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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요령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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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것저것잡동사니 2024. 1. 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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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방법

 

대기배출시설의 운영기록부 양식입니다.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기 신고증명서를 보면서 작성 가능한 모든 항목을 먼저 기재해주시고 최소한 제가 빨갛게 표시해둔 배출시설, 방지시설명, 처리 오염물질 정도를 기입해둔 상태로 출력하셔서 

매일매일 가동시간 및 전력사용량(누계)으로 작성하셔서 보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방지시설 가동 관련 내용을 기록부만으로는 부족하다하여 인터넷을 설치하여 가동여부를 확인할수있도록 바꾸고있는 추세입니다. 

사물인터넷의 설치로 환경기술인들의 업무를 줄여준다는 취지의 내용도있으나 

아직까지는 설치가 되어있더라도 운영기록부를 작성을 해주셔야합니다. 

 

 

사물인터넷 IOT 관련 내용 

쉼터 (tistory.com)

 

대기배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설치 의무화 및 설치지원

1. 우선 사물인터넷이란 ? 사물인터넷은 환경부가 주체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소규모 대기배출 사업장에 관리감동 소홀 등 여러가지 이유로 대기배출시설의 가동 정보를 5분간격으로 환경부 관

tip1.tistory.com

 

 

 


2.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작성관련 법규

 

 

먼저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의 작성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영 별표 1의 3에 따른 1종ㆍ2종ㆍ3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모든 배출구에 대한 측정 결과를 영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자동전송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2017. 12. 28., 2022. 5. 3.>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영 별표 1의 3에 따른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31., 2017. 12. 28.>

1. 시설의 가동시간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4. 시설관리 및 운영자

5. 그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기록부는 테이프ㆍ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9. 1. 14.]

 

 

 

 

운영기록부 양식은 다음의 사진의 절차를 따라와 주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법제처 (moleg.go.kr)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검색창 또는 위의 법제처 링크를 클릭하셔서 법제처에 들어가 줍니다.

 

 

 

법제처 검색란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검색해줍니다.

 

 

 

바로 좌측의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을눌러줍니다.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거나 좌측의 서식을 누르시면 별지 7호 서식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 법 제31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1차 100  2차 200  3차 300  만원의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꾸준히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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